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노위 통과…재계 일제히 유감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환노위 통과…재계 일제히 유감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1.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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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기준 35%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NDC 목표 설정과 녹색성장에 관한 이견으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친 뒤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각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대한상의는 "수출과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만큼 전문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조율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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