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불법 수출 대안 마련 시급하다
스크랩 불법 수출 대안 마련 시급하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1.09.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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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크랩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자원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에서 있어서 스크랩 등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과 스크랩의 효율적인 활용은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구조에 맞게 생산 체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스크랩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스크랩 확보를 위한 수출 규제 및 안정적 물량 확보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더불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스크랩 사용 확대 및 재생 비철금속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 스크랩 수출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국내 원자재에 대한 불법 수출이 상당량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 관세청이 불법으로 위장 수출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업체 9개사를 적발하면서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일부 스크랩의 경우 중국 현지인들이 국내에 진출해 아예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수집망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수출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중국의 자원 수요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철 스크랩뿐 아니라 비철금속 스크랩도 불법 수출에 대한 우려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 스크랩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출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변칙 수출이나 불법 수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 수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 스크랩 수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가능한 상위 등급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비정상적, 탈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실제로 비정상적인 수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도 탈세는 물론 국내 동 스크랩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출 문제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업계와 함께 스크랩 등 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조사는 물론 세관에서도 제도적인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도 필요하다.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 등을 통해 자원의 원활한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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