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10조원 투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10조원 투자
  • 이형원 기자
  • 승인 2021.09.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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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5차 계획에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해 전체 투자규모는 6,000억원 상승했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조1,000억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조9,000억원 투자를 계획해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과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등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균형발전 촉진은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아울러 안전성 강화의 경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또한 국토부는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혼잡구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2차 도로관리계획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 외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라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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