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신속한 보안 작업 필요” 호소
중견련 “중대재해처벌법 신속한 보안 작업 필요” 호소
  • 윤철주 기자
  • 승인 2021.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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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청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 통과 ‘허탈’”
“모호한 규정, 기업 혁신 활력 잠식할 것, 신속한 보완 작업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회장 강호갑)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적인 중견 기업계의 의견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 혁신 활동이 위축되고 법 실행 실효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신속한 법안 보완 작업을 요구했다.

28일, 중견련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 지속적이고 간곡하게 호소했음에도, 시행령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명한 한계로 지적돼 온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 적정성의 부실한 논리 이외에도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 여전히 모호한 다수의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누구라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재해 예방의 사회적 당위가 과도한 과잉 처벌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코로나 이후를 이끌어야 할 기업 혁신의 활력을 잠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계의 합당한 요구를 포함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원점에서 폭넓게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중견련은 “‘오류투성이의 급조된 법’이 아닌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좋은 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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