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려했던 대로 40%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더불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의결했다.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로 대폭 상향된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석탄 발전을 배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가장 강한 방안이다. 특히 가장 확실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6.1%로 가장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70.8%로 높아진다. 

2030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4.17%을 줄여야 한다. 유렵연합의 1.98%, 미국 2.81% 보다도 배 이상 줄여야 한다. 더욱이 제조업 비중이 26%로 유럽 및 미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과 산업 및 기술적인 특성 등이 반영하지 않은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줄곧 지적해왔다. 

지난해에도 각 업종별 전문가들은 민간포럼 권고안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산업계·기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한 반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해 최종안을 선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각 산업분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산업계의 현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정부의 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해 배출비중이 높은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의 산업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철강산업의 경우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1,70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 부문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탈탄소 공정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기술이 개발, 적용돼야 한다. 새로운 기술 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대규모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라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감축 방안을 만들어야 했다. 정부에서도 8년 동안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도전적이라고 설명한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구체적 감축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불확실한 대안을 전제로 한 단기적인 감축 목표의 대폭적 상향 조정의 결과는 기업 및 관련 산업,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