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직접생산확인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委 이의현 위원장

(인터뷰) ‘직접생산확인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委 이의현 위원장

  • 철강
  • 승인 2022.02.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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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병성 bshw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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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 임직원 해고당할 위기”
“전문성 떨어지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조사권 이관은 잘못”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형국이다. 열심히 제 할 일에 충실하던 사람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협동조합이 하던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가 화근(禍根)이다. 이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 13개 조합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의현 사진)를 구성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만났던 이의현 위원장(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얼굴에는 수심(愁心)이 가득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도 보였다. 한편으로 걱정되지만 업무를 사수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도 엿보였다. 2021년 12월 6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협동조합의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입법예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처사를 두고 “중소기업 및 대표관련단체와 한 마디 의견 수렴도 없었던 일방적인 발표였다. 그것도 사기업이 아닌 국가 부처가 공정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 더구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국 조합원들은 아연실색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담당했던 직접생산확인 업무는 실태조사원이 중기부가 승인한 확인 기준에 의거해 생산 장비, 생산 공정, 원자재 구매, 고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 실태 조사가 주목적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무 효율성을 따지자면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이 계속해야 한다. 조합 조사권을 박탈해 전문성이 일체 없는 백화점과 홈쇼핑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감과 11월 예결위에서 발단이 됐다. 국감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환수를 요구하자 중기부가 부랴부랴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이에 12월 21일 34개 협동조합이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개선안에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월 2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며 결집된 행동으로 대응했다. 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은 고용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입법화 되면 조합 소속 많은 임직원이 차가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이 위원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그는 “15년간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조사비를 받고 자긍심을 갖고 이 업무를 수행했다. 만약 이 법을 밀어붙여 입법화 된다면 100여 명의 임직원이 해고당하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해고당할 조합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당수 협동조합 부실화가 우려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걱정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궐기대회와 함께 142개 협동조합과 4,722명 중소기업대표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며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이들의 반대 선언문에는 절박함과 실망감이 교차한다. “대표단체 지정 폐지는 191개 협동조합과 400여 명 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거로 강력이 규탄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주장했으나 거꾸로 협동조합을 죽이고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이번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가 함축된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 업무의 이관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장 실태조사가 공정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업무의 중요성은 공정성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다. 현장 업무와 동떨어진 비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기부가 이 업무 이관에는 공정성이 결여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비대위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산자부 소속 국회의원, 대선 후보 캠프 등에 기업대표들의 청원서를 전달하고, 중기부 업무협조 공문 수신 거부 등을 통해 반대운동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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