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탄소중립 세미나서 탄소중립 방향 전망
산업계·정부, 높은 에너지 효율성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 필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와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현황에 대한 공유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주최한 탄소중립기본법 세미나서 연사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현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국가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산업분야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2018년 대비 각각 44.4%, 40%의 감축률을 목표로 한다"라며 해당 분야에서 40% 이상의 탄소 감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선거 공약집을 통해 "NDC는 준수하되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탄소 감축 방법을 확정하겠다"라고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탄소 감축 방법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조화 ▲원자력 발전 최강국 건설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NDC 상 원자력 발전 비중을 23.9%로 정한 바 있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욱 확대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NDC 상 30.2%로 설정됐지만 20~25%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우리나라의 사정상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급속하게 탄소 감축에 임하는 것은 한국 산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녹색 기술 경쟁력이 아직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의 사정상 2018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매년 4.17%씩 균등한 비율로 탄소 감축에 나서야 2030년까지 NDC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초 소재, 핵심 부품 산업이 주력 제조업이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산업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적인 탄소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알루미늄의 경우 국내에서 제련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30년 이전까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비철금속 산업 등이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사용 절감 ▲전기·수소 기반의 연료 전환 ▲냉매 회수 재생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 등 방법을 통해 탄소 감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이후 탄소 중립까지의 단계에서는 ▲친환경 냉매 전환 ▲에너지 전력화 ▲공통기기의 에너지 효율 획기적 개선이 장차 전략으로 꼽혔다. 산업계가 나서서 에너지 절감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재활용 원자재의 적극적인 활용도 탄소 감축에 있어 필요하다.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재사용을 통해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국내 알루미늄 제조사들은 적극으로 알루미늄 스크랩을 제조 공정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재활용 및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디자인하고, 금속 성분 등을 조절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탄소 감축에 있어 도전적이라 할 정도로 탄소 감축 목표를 크게 잡아놨다.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부터 상용화 및 규모 확대까지 길어봤자 20년 내로 완성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와 정부의 합심이 중요하며, 탄소 감축에 따른 경제성도 반드시 수반돼야 원활하게 탄소 중립 산업으로의 전환도 이뤄질 것이다.
정 본부장은 우리에게 놓인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을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본부장은 국내 산업의 친환경 설비 및 공정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설비, 엔지니어링, 환경 솔루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산업계가 탄소 중립에 적극 참여해 기술 개발에 나서 저탄소, 고기능, 고효율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것이라 말했다. 현재도 이러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품목의 비중이 2018년 전체의 16%에서 2030년 46%, 2050년에는 8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저탄소 금속 제품 등도 포함된다.
정부의 세심한 탄소 중립 정책도 필요하다. 탄소 중립은 앞으로 우리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한계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생산 비용을 보조하거나 개별 기업들에 대한 ESG 전략 지원이 기업 지원 방안으로 꼽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탄소 중립에 있어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유럽은 완전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면서 연구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 등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해내고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채비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