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 개최
녹색산업 등 성장산업 국내 투자 확대 위한 지원정책 강화 필요

주요국들이 팬데믹 이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과정에서 성장 산업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도 규제보다는 보조금 지원 등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1월 6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의 경제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각국 산업 정책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쿄, 뉴욕,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 뉴델리, 자카르타, UAE 지부 등 10개 해외 지부장이 현지에서 영상회의로 참석하여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美, 철강 232조 대체하는 탄소 집약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살펴야

이날 회의에서 제현정 워싱턴 지부장과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기회 요인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의 무역 장벽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232조 조치를 대체하는 탄소 집약적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어 의원들의 입법 제안은 많으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금년엔 상·하원을 미국의 양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어 입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과잉·졸속 입법이 남발하는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념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을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다.

EU, 美 IRA 대응 위한 ‘그린 딜 산업 계획’ 추진,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

조빛나 브뤼셀 지부장은 “EU는 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7%에 그칠 전망이다. 2022년 한-EU 교역은 폴란드, 헝가리 등 배터리 업체의 동유럽 진출로 인한 양극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1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무역수지 적자폭도 대폭 축소되었다”고 언급한 후 “올해는 EU 경기 둔화로 인해 한-EU 교역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EU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참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가 많은 EU의 경우에도 그린테크 분야의 경우엔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녹색 산업 역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EU의 그린테크 시장 확대와 핵심 산업 역내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발맞춰 태양광, 배터리 등 유망 산업군에 대한 우리 기업의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중립 산업법, 핵심 원자재법 등 주요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EU의 경우엔 입법 과정에서 EU 집행위 초안 마련 후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의 의견 수렴과 유럽 의회의 토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입법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양적 위주 입법 문화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인도·인니·베트남 중국의 생산 대체 기지로서 성장세 지속 확대 전망

박형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부장은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 구조에 힘입어 주변국 대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도 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 신수도 이전, 반동-자카르타 고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대형 인프라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으며 LH, 하나은행 등 한국 기업도 프로젝트를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호 인도 뉴델리지부장은 “인도는 최근 10년 간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전년을 상회하는 6.8%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중국발 공급망 위기 속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도의 해외투자 유입도 증가 추세”라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양국 경제사절단 교환, 양국 진출 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비일관성, 인증 획득 애로 등 현지 진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모니터링하여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베트남 호치민지부장은 “세계 경기 둔화 속에서도 베트남은 2022년에 8.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교역액도 대폭 확대되어 세계 교역 20위권에 진입했다”며 “금년에도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따른 내수 활황으로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베트남은 2022년 기준 한국이 가장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서 중국의 수출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의 베트남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베트남은 주변국인 태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 수준을 자랑해 해외 생산기지를 찾는 우리 기업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시장과 생산기지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이다. 생산 기지나 투자 지역으로서 중국과 대비하여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파악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정부가 일본에 우호적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카르타 지부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일 기업 간 차별적 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 통상 당국 건의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가고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인도네시아 진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자카르타, 뉴델리, 호치민 지부 등 성장세가 높은 지역 지부 간 협력을 통해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서 주목받는 국가들의 정책이나 경영 여건을 비교하여 업종별로 가장 유리한 대체 생산기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 진출토록 하는 한편,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코로나19 봉쇄 정책 포기로 경제 회복세 확산 전망

심윤섭 중국 베이징 지부장과 신선영 상하이 지부장은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내수 활황에 힘입어 올해 중국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5.2%의 경제성장률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최근 중국 경제 둔화와 자체 공급망 강화, 재중 한국 기업의 경영 악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며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중 수출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도 신에너지, 고위 기술 품목, 서비스 산업 등 변화하는 중국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경영 여건 악화로 중국에서 철수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의 규제와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중국 철수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심층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창회 두바이 지부장은 “6개의 GCC 산유국은 고유가에 따른 경기 호황, 재정 흑자를 누리며 2022년 6.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확대로 2022년 한국의 대중동 무역적자가 2013년 이후 최대인 91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시티 프로젝트, UAE 두바이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유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플랜트 분야에 강점을 둔 우리 인프라 기업에게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중동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 지부가 현지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강표 도쿄지부장은 “일본 경제는 코로나 완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엔화 변동성 확대,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엔화 가치 하락과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해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인 20조 엔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상품 수출 흑자가 해외 배당이나 이자로 전환되고 있어 무역적자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수요 폭증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일본 시장에도 다양한 기회 요인이 엿보인다”며 “특히 일본 내 4차 한류 붐을 계기로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성장 산업의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韓,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으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 상황 초래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인사말과 토론 참여를 통해 “금년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하여 1.7%로 제시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하여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출은 이에 앞서 이루어진 투자의 영향을 받는, 일종의 선행 투자의 결과로도 인식될 수 있는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는 높은 인플레이션 여건을 만들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 건수와 규제 남발은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운임제, 중대재해처벌, 대기업 감사위원 분리 독립 선임 등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를 신설했으며, 파견·대체 근로 금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산화탄소와 연비 이중 규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등 경쟁국 대비 강력한 수준의 노동·환경규제도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이러한 규제들이나 기업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코로나19 등으로 야기된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IRA’, ‘인프라법’,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을 펼치는 반면 우리는 과잉입법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입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가 2010년 3.3배에서 2021년엔 6.2배로 급증하는 등 국내 투자가 지속 약화되면서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3년 이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당면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제도나 정책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여 좋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우리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토록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기반 확대에 기여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 11개 해외지부가 참여한 ‘긴급 주요 시장별 무역 대책 회의’를 통해 주요 시장별 수출입 여건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례적 해외지부 경제 통상 점검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해외지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자국 산업 성장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주요국 정책 사례를 연구해 공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