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무기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희토류(Rare-Earth Element)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통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인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공정 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 세륨의 자성체 제조기술 등의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희토류에 대한 공급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합병 등을 통해 거대 희토류 기업을 만들어 공급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해왔다.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관리법 시행과 더불어 기업의 대형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 공급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희토류를 무기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희토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또한 풍력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등 앞으로 더욱 그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중국에 편중돼 있다. 세계에 공급되는 희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37% 수준으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희토류는 추출과정에서 강한 화학약품을 많이 쓰게 된다. 이 때문에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희토류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와 함께 몰려 있는 특성이 있어 추출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도 다량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따른다. 때문에 재처리 및 정화과정 등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생산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주요 첨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소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핵심광물로까지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안정적인 확보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전략적 원료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의 전략 마련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희토류 및 희소금속들은 앞으로 더욱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공기술 개발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해외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기공 기술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