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 개최
예산·인력·디지털 전환·전용 전기요금 신설·지방정부 협력 등 5개 분야 정책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23일 부산 사하구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에서 ‘2023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위원회는 뿌리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 해소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주물, 소성가공, 용접,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보원 한국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양근 부산장림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뿌리중소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동폐수처리시설 견학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뿌리산업 선도단지 시범사업에 선정(2019)된 후 3년여 간의 공사를 거쳐 친환경 표면처리 단지로 거듭난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의 발표로 시작됐다.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장림표면처리단지에서는 62개의 표면처리기업이 연매출 3,100억 원, 고용 1,100명을 창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한 180억 원의 투자로 하루 1,800m³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폐수처리시설과 부설연구소,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단지로 탈바꿈했다.

김양근 부산장림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근간이지만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대식 단지로 거듭난 장림단지의 사례가 뿌리산업이 나아갈 길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뿌리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원과제’ 발표에서는 동남권, 충청권 등 지역별 맞춤형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표한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뿌리산업에서 충청권은 수도권화, 동남권은 장기 침체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뿌리산업은 전·후방산업에 고용·생산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변화추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동남권에서 수도권·충청권으로 뿌리산업이 재편되고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지역의 뿌리산업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예산 ▲인력 지원 ▲디지털 전환 등 3개 분야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예산 측면에서는 뿌리산업 범위 확대 등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산업부), 자동화·첨단화(중기부) 등 뿌리산업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2022년 뿌리업종 확대(6대→14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원 예산은 감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뿌리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 별도의 정책자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지원 쿼터를 확보하고 우대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형식적·간접적 지원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우량 중소 뿌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인력 부문에서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뿌리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뿌리산업 정년연장 고용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뿌리산업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어려움과 함께 고령자의 은퇴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고령자 우대 정책을 통한 인력 이탈 및 부족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는 뿌리산업법 개정 취지 및 범위 확대에 따라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의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 예산이 2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넷째, 생산비용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뿌리 중소기업 전기요금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생산 원가의 대폭 상승이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뿌리 중소기업 전용(차등) 요금제 도입’을 통해 단가가 비싼 동절기 및 하절기 전기 요금을 보다 저렴한 봄철, 가을철 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을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중기청 기능 제고와 함께 지방중기청과 지원기관 및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한 핵심 기능 도출을 통해 지방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은 “뿌리법 개정으로 뿌리기술 범위가 6개에서 14개로 늘었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추세”라며,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인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지원조례 마련 등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책과 전력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