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조합,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유공자 시상 및 주요 업무보고, 의안 심의 등 진행
“원재료 외 부재료·인건비·에너지 비용 등 전체 제조 원가 반영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주력”

국내 주조업계가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 및 에너지 비용 급등, 세계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와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서병문 이사장은 2월 21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43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물조합은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조합원사의 경영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전무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사 220명 중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주요 업무보고, 의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태형금속공업 심상환 대표, 태백주철 신상우 대표, 서광금속 서우란 대표, 동광주철 이종식 대표, 신우금속 이석헌 대표, 신안주철 이상훈 대표, 세화금속공업 김도관 대표, 비엠금속 박영기 상무,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권기원 팀장이 주물조합 이사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그리고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유진영 과장과 대광주철 원동규 과장, 부국금속 전종규 과장이 주물조합 이사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조합이 설립한 지 이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어려운 시기 함께 해준 조합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주물조합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조합원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1.4%로 주요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2.1%를 예상하고 있으나 지난해보다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에서 러-우 전쟁 이후 지속된 원부재료 및 에너지 비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회원사들의 경영은 날로 어려어지고 있다. 이에 조합에서는 올해 조합원사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문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경우 원재료 중 전체 원가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만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조산업의 경우 원재료인 선철 및 철스크랩, 합금철 외에 부재료인 후란수지는 물론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 주조업체 관계자는 “국내 주조업계는 원래 코크스를 활용해 원료를 용해했으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요구에 맞춰 전기로로 모두 교체한 바 있다. 국내 주조업계의 원가 비중에서 전기요금이 15%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납품대금연동제에는 전기요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기계 분야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 원재료 외에 부재료와 전기요금 및 인건비 상승분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재료 외에는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병문 이사장은 “주물조합 조합원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제조업체들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만을 반영하는 현재의 연동제에 부재료와 전기요금, 최저임금 인상분 등 제조 원가 상승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대해 서병문 이사장은 “실제 산업재해 사고를 분석하면 99.9%가 작업자의 과실이고, 회사 측의 귀책사유는 0.1%에 불과한 데도 현재의 중대재해법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현재 국회가 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설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개최한 주조 전시회 ‘GIFA 2023’에 다녀왔는데, 국내 주조업계가 세계적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주조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당면 과제인 연동제 실효성 확보와 중대재해법 유예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조합원사들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