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철강업 삼중고에 직면, 전기요금 능동적 보완 필요”
산업계, 통상압박·중국공세·전기요금 등 위기에 “첨단산업 특례요금제 등 부담완화 마련돼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 등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시장을 다루는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의 회원사 및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과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일준 부회장이 자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시대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MAGA전략(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심도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며 “과거에는 저렴하고 높은 품질의 전기가 우리나라 경쟁력의 원천이었지만, 에너지시스템 구조 개편이 20여 년 정도 지체돼 성장의 보틀넥(병목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맞게 분산 전원형으로의 전환 등 에너지시스템의 틀을 고쳐 AI, 탄소중립의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 에너지 현안과 대응’이란 내용의 주제 발표에서 “지금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수출 공세와 더불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3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서 “토요일 전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등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 연료비 연동제의 안정적 운영,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능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 실장은 LNG 자가발전의 확대 및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원가절감이 절박한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조/열처리 등 중소 부품업계에 타격을 주고, 완성차 생산비용을 높여, 국내 생산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특례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부과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도 “AI시대 산업구조는 기존의 양적・추격형이 아닌 스마트·선도형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주요 업종의 전력 사용 비중이 높아져 전기요금 수준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르는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산업계 전문가들은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소중립·AI시대 국제경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탄로중립·AI시대에 효율적 전력공급과 비용감축을 위해 에너지시스템 구조 개편(분산전원형 전환 등)이 이뤄져야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