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두고 한-EU 쿼터 협상 총력전
무관세 물량 축소에 수출 부담 우려…시장 접근권 확보 집중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신(新) 철강 수입관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업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EU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한-EU 철강 쿼터 협상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며 국내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권과 수출 기회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와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한-EU 철강 쿼터 협상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EU 신철강 조치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제정한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에 따라 7월부터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이어서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이다. 자동차와 기계,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 철강재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 시행 시 국내 철강업계의 대EU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4월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공급망 안정 기여도와 품질 경쟁력 등을 설명하고 철강 쿼터 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우선 고려를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EU 시장 접근권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업계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