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국 정보제출 의무화로 ‘우회 수입’ 차단… 내수 확대 및 지역 위기 대응 총력
철강,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과 연계해 내수 기반 다져…글로벌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약 5,000억 원…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3,088억 원

정부가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의 신규 수요 확보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산업 수요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철강수요 확대에 무게를 뒀다. 안전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고품질 소재 활용을 넓히기로 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 지원도 병행한다.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과의 협력으로 내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수입 규제도 손본다. 정부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저가 철강재가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겠다는 취지다.

미래 경쟁력 확보에는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약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3,088억 원, 고부가 특수강 기술개발에 약 2천억 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개선과 안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위기 대응책도 포함됐다.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포항과 광양, 당진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포항과 광양, 인천 동구가 지정돼 있다.

지원 규모도 늘린다. 현재 포항·광양 철강기업에 247억 원 규모의 위기대응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70억 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나왔다. 대외 규제로 수출 여건이 나빠진 만큼 내수와 기술력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 조강국 정보제출 의무화는 국내 시장을 지키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은 제도 설계와 통관 단계의 검증 역량에 달려 있다. 철강업계로서는 정부 지원책과 별개로 고부가 제품 전환과 원가 경쟁력 확보라는 자체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