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 발간
북미 진출 韓기업 48.8% “USMCA 변화 시 사업 영향 크다”...원산지 리스크 최대 변수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3국의 협정 공동 검토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규제 등 후속 협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USMCA 검토 논의 동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신해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이 되는 시점에 협정 개선 필요성 및 연장 여부를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1일 북미 3국 간 USMCA 첫 공동 검토가 실시됐지만, 미국은 현행 형태의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2036년까지 현행 협정이 유지된 채 매년 공동 검토가 시행되고, 핵심 규범의 개정 협상으로 확대가 불가피해 보여 통상·투자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북미 3국에서 논의돼 온 주요 쟁점과 협상 동향을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협정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원산지, 노동, 경제안보 등 분야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현 상태의 협정 유지와 북미 무관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요 핵심 쟁점으로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 △비시장경제국의 투자·과잉생산·우회수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조달·수출통제·외국인투자심사 등 경제안보 협력 △통관·원산지 검증·인증 절차 강화 △노동·환경 기준 집행 강화 △디지털 무역규범의 조정 등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북미 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거나 현지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협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북미 3국향 수출은 2016년 810억 달러에서 2025년 1,450억 달러로 10년간 79% 증가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3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 연간 투자 규모도 2016년 155억 달러에서 2025년 286억 달러로 85% 증가했다.

협회가 북미 진출·투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응답 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27.9%), 철강·알루미늄 원산지 규정 강화(20.9%), 기타 공산품 원산지 규정 강화(9.3%) 등 원산지 규정 강화를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또한, 응답 기업의 48.8%는 공동 검토 결과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북미 역내 대체 공급망 구축(41.9%),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공급자로서의 진입 모색(32.6%),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27.9%) 순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SMCA는 북미 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반인 만큼 협정 자체가 종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공동 검토 장기화에 따른 현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원산지·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압박이 우려되나,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기회도 확대될 수 있어 제품별 원산지와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