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유럽연합,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관세 일시 면제
일본 포함 안돼, 협상은 4월까지
한미FTA ‘갈 길 멀어’

    한국이 무역확장법232조 철강 관세를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22일 열린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철강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 대통령은 어떤 기준에 따라 특정 국가는 리스트에서 제외시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이를 위해 그는(대통령)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로써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관세 부과 발표가 있었던 8일 이후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면제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인 21일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따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잠정유예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들은 ‘조건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서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 면제 부과 이후 한미FTA 재협상이 남았는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조건부를 달은 만큼 재협상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동맹국 중 일본이 유일하게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면제된 국가들과 이미 면제된 캐나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액인 290억달러 절반이 넘는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총 17억달러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만약 미국이 일본을 관세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6개국 중 관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뉴욕 소재 일본 철강 정보 센터의 타가키 야마구치 소장은 한국과 브라질에까지 적용된 관세면제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국가들이 협상을 조건으로 줄줄이 관세 부과를 면제받으면서 정작 미국 내 철강 업계에 232조 관세 부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다른 국가에 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