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적용으로, 최대 25% 관세부과 전망 나와
산업부, 긴급 민관 간담회 개최

미국이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들어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한지 불과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개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암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아직 상무부가 일정을 관보에 게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기간은 최대 270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의 232조 관세 부과의 경우, 지난해 4월 20일 대통령의 조사개시 행정명령 이후 상무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1월 11일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자동차의 경우에도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국가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자동차 수입에 따른 정부 수입(revenue)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 국가안보와의 관계 고려시 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harm) 등을 조사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에게 27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EU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제 타겟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으며 NAFTA 재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2017년 무역수지 적자 총 7,962억 달러 중 승용차(HS8703)의 무역수지 적자가 1,236억 달러로 최대 적자 품목이다. 국별로는 일본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 로스 장관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나 다른 국가들은 관세율이 높아 상호 동등한 (reciprocal)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U의 경우 자동차 관세율은 10%다. 

이에 따라 현행 2.5%인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MFN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무부가 조사를 담당하고 국별로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달러)의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주요 타겟인 일본과 독일, 그리고 나프타 협상으로 제외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다음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승용차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아왔다. 때문에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이득을 누려왔다. 하지만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 자동차업계 역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산업부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과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현대모비스 임원들이 참석했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