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아젠다21) 2050 탄소중립과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대비 필요
(SMK아젠다21) 2050 탄소중립과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대비 필요
  • 엄재성 기자 = 대구 엑스코
  • 승인 2021.10.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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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대부분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
주요 정책수단으로 탄소 가격제 확대, EU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산
EU의 탄소국경세 대비한 외교적 노력 및 전력 분야의 탈탄소화 노력 배가 필요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제6회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 첫날인 10월 6일 개최된 ‘SMK 아젠다21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센터 최재철 대표가 ‘2050 탄소중립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최재철 대표는 ▲탄소중립목표와 파리기후협정 ▲2050 탄소중립목표와 확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2050 탄소중립 정책수단 : 탄소 가격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의 사례 ▲평가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사진=철강금속신문)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사진=철강금속신문)

첫 번째 세션은 ‘탄소중립목표와 파리기후협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글로벌 기후행동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파리협정에서는 ▲온도 ▲적응과 복원력 증진 ▲재원의 흐름이라는 3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4조 1항은 금세기 하반기인 2070~208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2℃ 미만 유지 및 1.5℃ 상승제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탄소 배출 추세 지속 시 1.5℃ 상승이 2040년에 일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2050 탄소중립목표와 확산’을 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19년 9월 유엔사무총장은 ‘Climate Action Summit’를 개최하여 1.5℃ 목표 확산 시도와 COP25를 계기로 한 ‘2050 탄소중립 연대’를 결성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해 온 EU는 2019년 12월 신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내세운 ‘유럽 그린딜(EGD)’을 신성장 전략으로 채택했다.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고, 2020년 9월에는 UNSG와 프랑스, 영국이 공동으로 ‘Climate Ambition Summit’를 개최했다.

올해 4월 22일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하여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Leaders Summit on Climate’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1.5도씨 목표를 공유하였으며, 2030NDC 상향에 동의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2030 감축목표 선언’이 있었다.

‘Climate Ambition Summit’은 세계 경제 규모의 70%, 탄소 배출량의 65%를 차지하는 130여개국의 탄소중립선언이다. 이에 따르면 몰디브(2030), 핀란드(2035), 노르웨이(2030/2050), 스웨덴(2045)은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브라질, 한국, 아르헨티나, 남아공, 칠레 등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Race to Zero Campaign’에는 전 세계 708개 도시, 23개 지역, 127개 주요 투자자, 2,162개 기업, 569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전 세계 탄소중립을 선도 중인 EU는 2019년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2030 NDC 목표 상향조정(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에 따른 ‘Fit for 55’ 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30 NDC 상향조정(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3% 수준인 태양광발전 비중을 2035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2030 NDC 목표를 2013년 대비 46%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5월에는 EU와 녹색동맹을 체결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2060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한 후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정책수단 : 탄소 가격제’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재철 대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3%에 해당하는 12기가CO2톤에 대해 탄소 가격제가 도입됐다. 46개국, 35개 지방 정부가 탄소가격 이니셔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 3개 유연성 체제와 파리협정 6조 체제가 가동 중이다. 또한 자발적 탄소시장도 열리고 있으며, RBCF 및 CORSIA, IMO GHG전략 등 분야별 글로벌 탄소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EU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U에서는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5개이다. EU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번 운영을 실시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 수단으로는 수입관세와 ETS포함/연계, 소베세 등 4개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 분야별 탄소 배출량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73.2%로 가장 많고,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철강산업이 24%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평가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탄소중립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은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올해 5월 탄소 중립위를 설치하고 3개 시나리오를 작성했으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하순 확정 예정이다.

최재철 대표는 “2018년 1인당 세계 평균 탄소 배출량은 4.48톤에 달한다. 2050 탄소중립목표는 각국이 배출한 탄소를 흡수〮제거하여 순배출량(net emissions)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톤 정도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분야의 높은 배출량과 석탄화력 발전의 높은 비중 해결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EU의 CBAM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이로 인한 전력시장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파리협정하의 CBDR/RC/NC 원칙을 NDC 이행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ETS 와 K-ETS간의 상응성(compatibility)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CBAM 적용품목과 탄소배출원 포함 범위 확대에 대비한 전력 분야의 탈 탄소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철 대표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1981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여 2019년 주덴마크 대사 역임 후 퇴직했다. 외교관 재직 중 기후변화대사와 파리협정 협상수석대표로 활동했던 최재철 대표는 2019년 BIE 총회 의장의로 선출되었으며, 현재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탄소중립미래사회 대표와 (사)구제생태농업네트워크 이사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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