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고정가격계약 입찰 확대 등 정책지원 예정
지난해 태양광 보급 속도 저하...풍력에서도 장기 인허가 절차 문제 확인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가 2020년에 비해 느려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적 차원에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용+자가용) 실태를 조산한 결과 4.8GW(기가와트)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연간 보급목표 4.6GW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한 이후 4년 연속 연간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1년 말 기준 약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 등)를 기록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4년간 신규 보급용량이 15.6GW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대비 2.4배 이상 신규 확충됐다.

다만 지난해 연간 보급속도는 202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부문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지규제 강화(REC 가중치 축소,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지자체 이격거리) 등 산지 태양광 보급이 감소하면서 보급 속도가 2020년 1.2GW 수준에서 2021년 0.8GW로 감소했다.

더구나 풍력 부문에서도 사업 추진시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 풍력단지 인허가 기간은 약 5~6년으로 해외 평균인 3~4년보다 느려 사업 추진 속도를 발목 잡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관련업계는 풍력 부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상향됨에 따라 착공이 증가(‘20년 4개소, 120MW→'21년 13개소 902MW)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급이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부터 RPS 의무비율 확대(10% → 12.5%),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 확대, 해상풍력 내부망 연계거리에 따른 가중치 추가 부여 등 사업자의 적정 경제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하고 지자체 이격거리 개선, 풍력 입지 적합성 분석․제공 등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절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