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복절 특별 사면 실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복권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
경제 위기 극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 단행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으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로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했다.
■세부사항
△ 일반 형사범 특별 사면·감형·복권: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 사면·감형: 32명
△ 특별 배려 수형자 특별 사면·감형: 11명
△ 주요 경제인: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 사면·복권: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 감면: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 감면: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 감면: 569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 59만2,037명
△ 가석방: 6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