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스크랩 업계가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거래 관행과 제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충분한지 되묻고 있다. 수사의 필요성과 별개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장거래로 의심받을 경우 업계 전반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경찰은 위장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음성, 경기 화성 지역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래 과정에서 서류상 거래 상대방과 실제 물품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위장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실제 물품 입고와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진 정상거래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동스크랩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다. 

업계는 물품 입고와 계근,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결정도 업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동스크랩은 LME 전기동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어, 가격 변동에 따라 하루에도 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 일반 제조업의 거래 방식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위장거래나 탈세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상거래와 불법 거래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거래 관계만으로 정상 사업자까지 광범위하게 의심받는다면 시장의 정상적인 유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스크랩 업계의 거래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정상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실제 거래 관행을 반영해 위법 거래와 정상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것은 수사와 시장의 충돌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불법 거래는 엄정하게 걸러내면서도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기준과 정책·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