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규제완화의 달 / 고철 조세포탈 업자 '구속' / 산업용지 공급가 10~20% 인하 등

1. 10월은 '규제완화의 계절' (연합뉴스)
재건축.수도권 규제 등 완화 방침 나올 듯

  10월에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와 수도권을 억눌러 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 발표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딴 대책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부동산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까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면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재건축 소형.임대비율 완화 유력 =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21대책을 통해 이미 안전진단 완화, 후분양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추가로 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 남은 규제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 등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는 강화하면서 소형 및 임대비율은 완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전체 가구의 60%이상을 85㎡이하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각각 짓도록 하는 규제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폐지한 기반시설부담금제와 8.21대책에 따른 후분양제 폐지 및 조합원지위양도허용 등 이미 취해진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을 심도있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심각한 '재건축 발(發) 시장불안'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는 참여정부에서 60%로 높이기 이전인 20%로 복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또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심에서의 임대주택은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을 고려하면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21대책을 통해 밝혔던 후분양제 폐지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임박 =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은 10월에 발표될 것이 확실하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주로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닌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공장총량제. 이는 수도권내에 매년 지을 수 있는 공장 면적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전면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정비발전지구는 참여정부시절 추진되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권역제'의 운명도 관심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이미 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발이 워낙 강해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방 발전 전략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2. ‘돈되는 고철거래’ 조세포탈 업자 기소 <서울일보>
 
  대구지검 포항지청(부장검사 고병민)은 세무서와 합동으로 고철(철스크랩) 거래를 위장하고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아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철유통질서 저해사범 최모씨(남·41·고철수집·판매업체 J 철강 운영)는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여·40·J 철강 명의상 대표)는 불구속기소했다고 서울일보가 27일 보도했다.

<보도내용>
  포항지청은 최근 지역 주종산업인 제철·철강산업의 원자재인 고철가격 급등으로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고철거래업체의 세무신고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고철유통질서 저해사범을 전반적으로 단속했다.

  피의자들은 고철이 재활용 폐자원으로 분류돼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 실제 고철 매입이 없었음에도 세금공제를 신청해 조세포탈함으로써 법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의자들이 부당한 세금 공제 신청과정에서 인터넷 등에 노출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이 현실화됐는가 하면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만연, 실제 고철거래와 세무신고가 불일치하게 돼 고철 유통질서 문란이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지청은 투명한 고철거래를 통해 고철 유통질서가 바로 잡힐 때 제철·철강 산업이 안정화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철 유통질서 문란의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세무서와의 공조를 통해 향후 재발방지체계를 구축하고 현재까지 수사한 업체 이외에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지청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고철업자들 사이에 관행처럼 퍼져 있었고 이에 대한 불법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그간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세무관서의 통보에 따른 자진수정신고 기간 동안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고 포탈세액 고액 등 혐의가 중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 및 처벌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계획이다.
 

3. 산업용지 공급가 10∼20% 낮아진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분양가격 인하폭은 10~20% 수준에 달하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내용>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폭은 10-20%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은 지방이전기업,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등에 대해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는 이와 별개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분양 요건을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실시계획승인후'로 완화된다. 그러나 민간이 시행할 경우에는 선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4. ‘러시아 세일즈’ 경제인 총출동
이 대통령 방러 수행단 현지 기업과 협력 논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에 도착해 자원·에너지 외교를 시작한 가운데 수행중인 경제인들도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내용>
  특히 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차, 금융, 전력, 항공, 어업, 건설, 대학, 법률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러 수행 경제인의 면면과 이들의 활동상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재계를 대표해 이희범 무역협회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준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통상협력, 러시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한-러 중소기업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 총수들도 출동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현지 생산공장 건설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에너지 기업 총수 답게 석유탐사 및 석유제품 수출문제를 현지 기업 대표들과 논의하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자원개발 협력방안을,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제과공장 현지진출 문제 등을 러시아 경제인들과 협의하는 등 재계 총수들이 러시아 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은행인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소속 은행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모색하며 현지 금융인들과 회의를 갖고 있으며,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은 러시아 현지 은행간의 협력방안을 협의중이다.

  러시아와 교류중인 기업 대표들도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마켓팅을 확대하고 있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허동수 GS칼텍스 사장은 각각 자원개발 및 에너지 협력문제를 협의중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러시아와 항공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이병호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각각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 현지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찾고 있다.
  강덕수 STX 그룹 회장과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은 각각 선박수주와 어업분야에서 시장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는 중견 및 중소기업 대표들도 동행해 현지시장 진출방안을 찾고 있다.
  이용구 해외건설협회장(대림산업 회장)을 비롯해 노상철 신일 프레임 사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유윤철 만장산업 회장, 박인성 인성실업 회장 등이 동행해 건설, 항만개발, 에너지, 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시장개척 문제를 협의중이다.

5. 美의회, 구제금융 합의안 도출..29일 하원표결 <연합뉴스>
7천억달러 단계 지원..2천500억달러 즉각 사용가능

  미국 의회는 28일 행정부가 요청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 29일 하원 표결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29일 아침 보도했다.

  <보도내용>
  이날 도출된 160쪽에 달하는 합의안은 행정부가 요구한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수용,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여신재개를 통해 경색된 신용시장에 원활하게 자금공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는 정부측과 27일밤을 넘겨가며 줄다리기 협상을 전개, 28일 새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공화당의 일부 하원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의회측은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잠재적 비용 부담을 우려해 일부 전제조건을 추가해 합의안을 마련,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하원의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29일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상원에 법안이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도 29일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상원의 표결이 10월1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정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안은 우선 7천억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적으로 2천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천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반대가 없는 한 3천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승인해야 한다.
  협상중에 공화당측은 부실 주택대출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지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서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 협상이 난항에 빠졌으나 민주당측이 이 제안을 수용,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부실 주택대출을 인수하는 대신 보증을 설 경우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추가됐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받도록 해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는 구제금융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조속한 의회 통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 4분기, 건설·석유·유통 `먹구름`..조선·반도체·철강 `맑음` <이데일리>
전경련, 3분기 산업동향 및 4분기 전망 보고서
"환율급변과 금융불안을 해소 대책마련 시급"
 
  올 4·4분기 내수업종의 경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하고 수출 업종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조선·반도체 등 주력 제조산업의 경기는 그런대로 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이데일리가 전경련 발표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내용>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08년 3·4분기 산업동향과 4·4분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석유화학, 유통 등 내수업종의 경기는 전년동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타이어, 전자, 섬유 등 수출업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대상 19개 업종 중 조선, 반도체, 철강만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 수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가운데 건자재 가격상승, 민자사업 부진,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에 따른 수주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시멘트 내수도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는 LPG수요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내외 경기악화 및 고유가에 따른 소비 둔화로 내수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유통은 지난 3분기에 추석효과로 총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나 올 4분기에는 미국발 경기불안감 확대 등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으로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자동차는 국제적인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차 및 LPG차량의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내수는 2.2%, 수출은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타이어는 RV 및 신차용타이어(OE) 수요로 전년동기 대비 내수는 5.0%, 수출은 1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프리미엄급 제품 수요 증가로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2.8% 늘고 수출은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조선은 높은 선가로 수주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78.8%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생산 조정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최근 환율변동이 심각해 경영환경이 불안하고 미국발 경기불안 및 금융 부실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에 의존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