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10개 주요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 대외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자동차 5개사 중 글로벌 5대 기업에 들어가는 1개사를 포함한 3개사 정도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조선과 철강, 시멘트, 일반기계, 섬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모두 10대 품목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과 청사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시장자율 존중’과 ‘선제적 구조조정’방침을 정했다. 민간의 구조조정제도 활성화로 부실기업이 자율적으로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및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세부원칙으로는 △글로벌 핵심역량 강화 △업계 자구노력 병행 △적절한 경쟁 유지 등 3개 항목을 정했다.

지경부가 이처럼 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는 채권단이 최종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