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세금 부과 수준은 미정
광산 소유권 제한하는 법도 추진

  인도네시아가 2014년부터 광석 수출 제한정책을 실시에 앞서 광업사들의 지나친 광석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석 수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신광업법 시행으로 2014년 이후부터 가공하지 않은 광물자원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언제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 자본에 대한 광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광산 생산 10년후 인도네시아 기업에 적어도 51% 이상의 소유권을 판매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들에 대한 국유화 움직임과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