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확보 문제 '심각'
건설업체 85% "공사비 수준 적정하지 않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공공공사의 공사비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상위 300개사 및 대표회원 등 1,000여 개 사를 대상으로 4월 2~20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 업체는 총 248개사로 대형업체가 16개사, 중소업체가 232개사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한 건설업체의 대다수인 85%의 업체가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1년간 수행한 공사 중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51% 업체가 있다고 응답했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52%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 35%, 적격심사 대상 공사 29%, 일괄수주 및 기술제안 공사 21% 순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응답해 입낙찰 방식에 관계없이 공공공사 수익성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수행한 공공공사에서 95%의 업체가 이윤 없이 공사를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관리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현장실행률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50%나 돼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해 적자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건설협회는 전했다.
　
　또한 예정가격 수준은 3년 전과 비교해 낮아졌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이처럼 예정가격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확대 등(21%),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임의적 삭감(18%), 발주기관 자체품이나 자체단가 적용(17%) 등 순으로 답해 복합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밖에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요인으로는 공기 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 불인정, 설계변경 금액 불인정 등 계약금액 조정 애로(51%가 경험), 제경비율 또는 품 등의 부당삭감(35%가 경험)이 공사 수행과정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설협회는 전했다.
　
　또한 공공공사의 수익성 평가에서는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중 79%가 수익률이 0% 미만(적자)이라고 응답했고, 대형업체 중 80%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공공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이유는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 확보(48%), 인력 및 장비 유지(39%),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8%)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주자가 제대로 시공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 구성요소인 실적공사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서의 공사비 삭감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심의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비리행위 처벌 강화·기술경쟁 촉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일 일괄·대안공사 등의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일관수주 등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업계와 발주기관에 설명하고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개선된 심의제도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감점)을 강화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적용해 공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심의위원 상시관리 차단을 위해 낙찰업체에는 일정기간(1년) 심의위원에게 연구 등의 의뢰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입찰 시 지질 조사자료 제공 등을 통한 업체의 입찰 부담 완화와 총점차등제 및 업체 간 토론제도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 공동보증업무 협약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10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과‘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우리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건설사가 해외공사를 수주할 경우 조합과 은행이 일정 비율을 분담해 보증함으로써 보증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된 데 반해 비교적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데 이번 협약 체결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우리은행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