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성 인식 약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기가 급격히 경직되는 L자형 침체 가능성을 언급해,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했다.

  전경련이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3명 중 32명(74.4%)이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43명 중 28명(65.1%)이 현재의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지만(한국은행 3.5%→3.0%, 정부 3.7% → 3.3%), 경제전문가 대부분은 하향조정한 전망치도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경제전문가의 81.4%는 올해 한국경제가 3.0%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여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유럽재정위기 확산(76.8%)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20.9%),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2.3%) 순으로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한국경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13.9%), 높다(60.5%), 낮다(25.6%), 매우 낮다(0%)로 응답하여,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경고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럽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이 둔화되어 우리 수출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적으로 대규모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수요부진으로 기업들의 투자유인도 감소하면서 당분간 내수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대내외요인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재의 우리경제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13.9%), 부정적이다(51.2%), 상관없다(32.6%), 긍정적이다(2.3%), 매우 긍정적이다(0.0%)로 응답했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전문가의 65.1%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득 보다는 실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경제민주화 보다는 투자 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추경편성(14.0%), 금리 추가인하(9.3%) 등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벌써부터 수요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보다는 투자여건 개선과 고용창출 등의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