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보고서 발표
한·중 FTA 개방 수준 높이고 보호장벽 허물 묘책 찾아야

  시진핑시대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는 수출 고도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내수시장 육성과 함께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 통합이 될 전망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 통상정책의 목표가 대외개방 확대와 세계화 수용이었다면, 시진핑시대에는 개방 확대 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질서 구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it.kita.net)은 최근 '시진핑시대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중 통상관계'보고서에서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대비해 한·중 FTA의 수준을 높이고 보호주의 장벽을 허물 묘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자국산업 육성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외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허용을 자국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출 고도화 정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이미 11년을 넘긴 시점에서 중국만 일방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수는 없다는 의사도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 확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대국도 개방하라는 뜻이다. 중국의 이런 기류는 3월 8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첸더밍(陳德銘) 상무부장(장관)이 밝힌"개방과 개방을 맞바꾼다(開放換開放)"는 말로 요약된다.

  FTA를 비롯한 지역협력정책에서는 중국을 중심에 둔 동아시아 지역질서 수립이 더욱 본격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효된 FTA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중·대만 ECFA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를 필두로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한국으로서는 한·중 FTA에 좀 더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지역중심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TPP가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고, 영토문제 등으로 중·일 양국이 포함된 통상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 FTA가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이 추진하는 수출 고도화, 가공무역 전환·업그레이드 및 중서부지역 이전 정책 등은 우리 기업의 기존의 중국 활용 전략에 도전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정환우 연구위원은 "시진핑시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중 FTA의 개방 수준과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호주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진출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