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협상 당국의 실질적인 소통 채널 구축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한-중 FTA 협상, 비준, 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산업계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한-중 FTA 재계연합'을 구성, 운영한다.

  한-중 FTA 협상은 그동안 민감성 보호와 산업계 이익간 균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 왔으나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보호에 더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한-중 FTA 재계연합은 정부와 산업계간 정례적 협력채널을 구축,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이익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고 협상정보를 공유·피드백 함으로써 FTA 협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FTA를 위한 재계연합이 구성되는 것은 한-중 FTA가 처음으로, 협상과정 뿐 아니라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계연합에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및 업종별 단체 등 총 60개의 대표적인 대중 수출업체가 참여하며,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게 된다.

  재계연합은 ▲상품 ▲서비스·투자 ▲지재권·경쟁 등 세 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며, 실무회의는 월 1회, 고위급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회의를 겸한 1차 실무회의는 10월 7일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개최된다.

  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실장은“재계연합은 한-중 FTA 협상, 국회비준,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간 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한-중 FTA 협상에 우리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