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정하영
  • 승인 2017.12.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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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본지가 주최하는 두 번째 철강 시황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국내에서도 세미나가 점차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정보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서 내년 이후의 철강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는 발표자 대부분이 중국의 변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거론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이 급진전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철강산업 등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어 앞으로 철강사들의 대형화와 함께 산업 집중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올해 우리를 계속 괴롭혀 왔는데 내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발표와 조치 이행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는 AFA(불리한 가용 정보), PMS(특정 시장 상황)와 같은 무리한 논리까지 동원하며 갈수록 그 도를 더해 가고 있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수입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21일 무역협회에서 ‘철강 수입규제 민관 합동 워크숍’이 개최됨으로써 충분히 입증됐다. 이번 워크숍 개최 동기는 강화되고 있는 수입규제 관련 동향을 정부와 업계, 학계가 공동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수입규제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구키로 한 것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현재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그들의 철강산업을 회생시킬 수 없으며, 또 논리적 무리가 계속되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 중인 AFA, PMS와 같은 논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향후 232조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지경이지만 사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와 더불어 WTO 제소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 중이다. 

  중국의 과도한 철강 수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반덤핑 조사 등을 주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 규제조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사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에 대한 WTO 제소 역시 최근 유정용 강관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지원이 이뤄질 때, 악화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우리 철강산업과 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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