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9.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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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재설정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데다 설비투자와 소비까지 얼어붙는 등 성장의 3대 엔진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촉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곤두박질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총동원한 것이다.

그러나 세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는 점 외에 기업을 움직이게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기업투자 심리를 살려낼 방도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에 이어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산업부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98억7,0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나 감소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는 감소 폭(45.1%)이 더욱 커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정부 성장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혁신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시장 진출입 관련 규제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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