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재활용 산업에 더욱 관심 가져야
업계는 재활용 산업에 더욱 관심 가져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9.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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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다. 때문에 최근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에서는 리싸이클링이 최선의 방안으로 떠오른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리싸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년 전부터 리싸이클링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크게 확산됐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리싸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기존 투자했던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과 인식 전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서둘렀던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관련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가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해외로의 자원 유출도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수출입 왜곡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국내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은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로 빠져나간다면 향후 산업 경쟁력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물량 확보가 이뤄진다면 수입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지만 현재 국내 구조는 스크랩 가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세무 문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 등 비합리적인 제도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철강 및 비철금속 스크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산업공단 입주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스크랩업 자체가 제조업에서 제외되면서 건물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공장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장치 등의 담보가치도 매우 낮게 평가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 및 비철금속 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고 각종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속 스크랩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순환자원 인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재활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모순 등으로 인해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 원료 확보도 중요하지만 비용과 시간, 성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 스크랩 산업 등 도시 광산 분야의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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