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철회 시 재발 가능성 언급

미국이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치를 철회할 경우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기존 관세 체계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DOC)는 4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심은 피조사 기업 측의 의견서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해 신속 절차로 진행됐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경우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향후 덤핑이 발생할 경우 마진 규모가 최대 6%대 후반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조치 유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과거 흐름과도 같다. 해당 품목은 2013년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이후 관세가 유지돼 왔으며, 2020년 1차 일몰재심에서도 조치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2차 일몰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반복됐다.

장기간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품목은 사실상 반덤핑 규제가 지속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반덤핑 조치가 유지되면서 한국산 전기강판의 대미 수출에는 기존 부담이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강판은 전력기기와 산업용 설비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가격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몰재심에서 조치 유지가 반복되면서 시장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격 경쟁력만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