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재 안정화 구체적 방안으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정책을 강화하고 상시 원자재 수급을 위한 경제적 비축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시 원자재 수급을 위한 경제적 비축규모 확대(조달청)

먼저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정책자금(1,75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소진시 1,2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금리는 4.8%,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6월말 1,700억원 지원이 가능했다.

신용보증기금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도 확대한다. 보증규모 50～90%에서 기업별 5억원 한도내 80% 이상 의무보증으로 변환한다. 수출입은행 원자재 수입자금 6천억원도 소진시 추가 조성을 약속했다. 2년거치 상환 방식으로 수입자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0.2%p 금리 감면 및 90%까지 대출 가능하며, 6월말 4,7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선물시장을 통해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 선물시장 증거금 부담 등으로 선물시장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수출보험공사가 선물시장 참여를 통해 가격 상승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격 하락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원자재 구매자금 비축능력 확대 및 민간 비축기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희유금속 등 전략소재의 비축도 광진공을 통해 확대한다. 크롬, 몰리브덴 등 희유금속 8종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축하게 되며 올해 9일분 7,000톤에서 2016년 60일분 7만6,000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