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무기화 현상 심화, 자원빈국의 유일한 활로


  전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현상이 더욱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활로는 해외 자원 개발 및 광산 확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 역시 이를 심각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외 자원 및 광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기업 지원에 부심하고 있다.

■ 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및 자원개발 전문기업화
  - 현재 자본규모로는 중간 규모(연간 채탄량 100만톤) 유연탄광 2개 개발만 가능한 수준인 광진공의 능력 확충을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으로 자본금 증액 및 회사채 발행 규정 마련
  - P/F, 광물펀드 등 재원조달 다각화를 통한 자립형 공기업으로 육성

■ 자원개발종합보험 도입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지원
  - 자원개발종합보험 실시로 해외ㅐ자원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친 위험을 종합적으로 커버(2008년말 자원개발종합보험 출시 계획)
  -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자원개발관련 대출금, 보증채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분야별로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나 이를 종합보험 출시로 위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 확대로 투자 활성화 지원

■ 광물 보유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로 우리기업들의 광물개발 투자 보호장치 마련

■ 업종별 자원수급위원회를 설치해 자원개발기업+수요기업+금융기관+컨설팅기업 간 제휴·투자 촉진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