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폐업 급증, 신규 등록 급감
6월 기준 주택등록업체 6,387社 불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래 10개월간 주택업체 1,178개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지난 6월까지 주택건설업체 1,178곳이 등록말소, 자진반납을 통해 폐업했다.

분양가 상한제 조항을 담은 주택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에 폐업업체 수는 8곳에 머물렀지만 작년 4분기 452개사(말소 384, 반납 68)으로 치솟은 후 올해 상반기 718개사(말소 563, 반납 155)로 급증했다. 상한제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10개월간 매일 4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업계의 자발적 폐업이 쇄도하면서 올해 상반기 부도업체 수는 30개사로 지난해(연간 64개사)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도업체 대다수는 3~4년 전의 사업물량에 발목이 잡혀 무너진 업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부도업체는 토지 매입 등 주택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때 발생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업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늘어날 수가 없다”며 “통상적으로 전체 업체의 10％가 사업을 한다고 분석하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5％도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적인 증거로  신규 등록업체 수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올해 상반기 신규등록 업체 수는 208개사로 지난해 상반기(44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분양경기가 얼어붙은 지금 같은 시기에 주택업 신규등록이 증가할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은 줄면서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등록업체 수도 6,387개사로 상한제 이전인 지난해 8월 말(7,177개사)보다 790곳이 줄어 지난 2005년 4월(6,357개사) 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체 수의 감소는 곧 민간건설업계의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건설경기 회복세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