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탄원서 제출, "하도급심사제도 개선하라" 



대형건설사들이 도급한 건설사업의 하청공사를 주로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유가 및 철근·레미콘 등 건설원가 상승으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지만 하청이란 명분으로 모든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 7일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2만1,642명은 하도급으로 피해를 보는 공사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등 13여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확대 시행 및 분리발주 금지제도 폐지 △시공참여자제도 부활 △하도급심사제도 개선 △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보전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권력 집행 및 경제적 손실보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정부계약제도에도 적용하고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반건설업체가 저가 수주한 공사를 또다시 최저가로 낙찰받아 하도급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폐지한 시공참여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노무 시공이 주가되는 전문공사에 한해서는 이를 수용해 경영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1단계로 이번 탄원서 제출에 이어 앞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시위를 비롯해 전문건설업 등록증 반납 등의 집단행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