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철강 등 내수 부양·무역수지 개선안 검토 중
철강 수입통관 연기·KS 의무 강화 등 거론돼

지식경제부는 수출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내수경기 활성화와 수입 축소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으로 돌파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가 전한 지경부의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 대책'이라는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설용 철강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의무사용 품목에 강널말뚝과 후판을 포함시켜 중국산 제품 수입 제품을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이번달 말 통관 예정된 1억5천만달러 규모의 철강재 수입을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 26일 지경부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며,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철강부문 내수진작 및 무역수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재료산업과 관계자는 구체적 이야기가 논의된 적이 없는 실무자 수준의 대안(Alternative)에 불과하다며 실제 시행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타 부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하영기자/hyjung@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