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 일반경제
  • 승인 2008.10.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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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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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의 금융 위기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가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키로 했다.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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