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을 포함해 1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택 공급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확대를 위해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1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전망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면 4% 내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도 지출을 1조원 늘리며 세제지원은 3조원 확대하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분은 지방 SOC 확충에 4조6,000억원,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에 3조4,000억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확대에 1조1,000억원 등이 쓰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펼 계획이다.

경상수지는 내년 50억 달러 흑자 전환, 소비자물가는 내년 3%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정부는 계획용적률까지 재건축할 경우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고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해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리며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한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 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는 한편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 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5,000억원씩, 수출입은행 은행에 3,000억원 등 국책은행에 총 1조3,000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추가 보증과 기업은행의 증자로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20조 원 가량 늘어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하면 더 커진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올해 7조5,000억 원에서 내년 8조5,000억 원으로, 환보험 대출과 수출자금의 보증은 1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순기자/sskim@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