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경기부양에 2010년까지 775조원 투입  
부가가치세제 전면 개혁으로 기업부담 경감 추진
 
  
 
중국 국무원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까지 모두 4조위안(약 7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00억위안(19조4,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올해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5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체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처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수확대 정책을 확정했다고 9일 보도했다.

국무원이 결정한 이번 경기부양 대책에는 부가가치세제를 전면 개혁해 기업세금 부담을 1,200억위안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내년에 쓰촨성 등의 재해지역 복구사업에 200억위안이 추가 배정된다. 상업은행을 상대로 적용돼온 대출억제와 관련한 행정규제도 전면 해제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최근 2개월 동안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내수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은 4조위안을 추가 투입할 영역으로 10대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임대형 주택건설 등 주거안정사업 △농촌 도로ㆍ음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철도ㆍ도로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의료ㆍ문화ㆍ교육사업 확대 △생태환경 보호 △기술혁신, 산업고도화 구조조정사업 △자연재해 복구사업 △양곡ㆍ농기구 보조금 확대 등 농민소득증대 사업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한 기업 세금부담 경감 △상업은행 대출규제 폐지 등이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