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말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 비철금속업체에는 전혀 규제완화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업체에 대해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시화·반월공단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소규모 비철업체들은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설비 신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사뭇 달랐다.

시화에 위치한 한 비철업체는 50억여원의 투자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길 원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몇 년째 설비증설을 못하고 있다. 설비 증설시 30여명의 고용창출 및 수백원억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폐기물 취급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성장의 길이 막혀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에 맞춰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고 다시금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불가'였다.

폐촉매에서 각종 귀금속을 회수하는 또 다른 비철업체의 상황도 마찬가지. 환경친화적인 재처리설비를 통해 국내 전무한 부존자원을 생산해내는 업체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이 막혀버렸다.
폐기물로 버려질 오염물질을 오히려 유가금속으로 재생하는 친환경설비 업체이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도 불가하고 설비 신증설 요구는 묵살되고 말았다.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시끌벅적하지만 실제 정책을 통해 혜택을 입는 업체는 일부 대형업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