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진강도 위조, 국가에 손배소

日 내진강도 위조, 국가에 손배소

  • 철강
  • 승인 2008.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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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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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변론 열려…日 정부 “책임없다”


내진강도위장사건과 관련해 해당 주택 주민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이 지난 19일 열렸다. 원고는 아네하 슈지(姉?秀次, 건축기준법위반 등으로 실형 확정) 전 1급건축사가 구조계산서를 위조한 2개 맨션의 주민들이다.

원고 측은 건축 확인 민간기관에 대한 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물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건축 비용 등 약 10억4,0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대표인 회사원 니시카와 마코토(西川智) 씨는 “사건이 발각된 후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행정 지원도 충분치 않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진상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은 적정 수준에서 이뤄졌으며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네하 건축사무소의 구조계산서 위조 사건은 일본 건축기준법 개정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사건으로 개정된 건축기준법은 일본 봉형강업계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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