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SOC 발굴 미진하다'

'신규 SOC 발굴 미진하다'

  • 수요산업
  • 승인 2008.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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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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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경기부양 하려면 신규사업이 중요"
주택침체 해소 위한 ‘주택시장 뉴딜전략’ 제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신규 SOC 발굴은 미진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위기 가속화를 막으려면 정부부처 공동의 협의체 주도의 ‘주택시장 뉴딜전략’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도 4% 경제성장률 목표는 물론 일자리 창출대책마저 대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10%대 성장률을 보인 SOC투자는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했고, 그 여파로 완공 위주의 SOC투자 패턴이 정부 기조로 자리잡았으며, 현 정부가 SOC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채택했지만 과거 감소폭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SOC투자 확대가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거친 기존 SOC 중심의 발굴만 이뤄짐에 따라 SOC투자의 경기조절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4% 유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10조원의 추가 SOC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4조6,000억원 증액된 내년도 SOC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신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의 SOC투자 프로그램 개발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 산업단지, 임대주택 등을 포괄한 신규 SOC사업을 발굴해 하반기부터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신규사업의 타당성 결여라는 장애를 극복할 대안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 수요창출형 사업과 수요대응형 사업을 여러 개씩 묶어 추진하는 대안도 제의했다. 단일 사업의 성공확률이 75%라도 이를 여러 개 묶어 추진하면 타당성이 제고돼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완공 위주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SOC 투자기조를 완화해 초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신규 SOC사업을 과감히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경환 건설경제연구실장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금융발 부동산시장 침체를 1990년대 초, 외환위기 때의 국내, 국외 악재가 복합된 충격으로 평가했다.

손 실장은 "현 주택시장 위기의 핵심은 가격하락, 거래정체, 미분양누적 문제를 떠나 현 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라면서 "국내외 요인이 복합된 탓에 정부 정책효과마저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딜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주도 아래 정부, 은행, 건설사를 포괄한 강력한 협력체를 구축해 부동산, 금융, 거시경제를 통합관리하며 패키지형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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