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10대 뉴딜정책' 뜬다

'한국형 10대 뉴딜정책' 뜬다

  • 수요산업
  • 승인 2008.1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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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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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4대강 살리기' 등 10대 프로젝트에 45조원 조기투입



국토해양부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조속한 시일내에 '집중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토부는 22일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도로사업 ▲철도사업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경인운하 ▲보금자리 주택(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공급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북항 조기 재개발 등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내년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65%를 상반기(1~6월)에 집행키로 했다.

우선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추진키로 했다. 이달부터 안동 등 7개 선도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경인운하 사업은 신용경색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투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조기착수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 상반기에 60%를, 철도에 67% 집행을 목표로 노선별 책임관리(PM)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내년 말 첫 분양 추진을 위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재생 사업도 활발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의 정책목표는 경기활성와 녹색성장,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가치창출형 SOC 투자 확대 등"이라며 "이로 인해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과 65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정환기자/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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