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인가?

누구를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인가?

  • 철강
  • 승인 2008.12.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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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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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수도권 지역의 중소 비철금속업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릴 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소 비철금속업체가 설비증설 가능 여부를 정부에 확인해 봤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참을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불가’였다.
수도권 공단 지역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의 설비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화해야 할 곳도 많았고, 담당자도 참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는 못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대로 수도권 규제 정책은 환경문제, 기업투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다 보니 관련 부서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양한 내용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한시적인 TF팀이 운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신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여러 곳에 확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잡고 일일이 한군데씩 전부 확인을 해야할 판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중소제조업체가 기본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확인을 해도 증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 가뜩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기에 사업계획을 짜기가 더욱 힘들기만 하다.
획일화된 온갖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는 끊임없이 성장하지 못하면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된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획일적인 환경정책과 지역규제는 정부가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국가발전에 일조하고 싶다면 '지금은 만사를 다 제쳐두고 기업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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