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 혼류생산 등으로 원가절감에 나서야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정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의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세계 자동차산업 지각변동과 대응”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885년 가솔린, 디젤자동차 출현과 더불어 출발한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략적 변곡점을 겪으면서 산업중심지가 유럽에서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동했으며,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또 한번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은 금융위기, 자동차산업 미래혁명(기술, 제품구조, 부품조달구조, 생산방식, 유통방식), 중국·인도의 자동차산업 도전 등이 얽히면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친환경자동차, 지능형 자동차로 지칭되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새로운 진검 경쟁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자동차 수요량, 수요차종, 차급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산유연성, 노동유연성, 세계공장을 연결하는 Global Link 유연성 확보 ▲ 원가절감, 비용절감에 사활적인 노력 제고 ▲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제품(new dominant design) 개발 ▲ 마케팅 강화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 기술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형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의 경쟁우위를 잘 활용해 기존 기술을 빨리 추적추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먼저 시작하는 이른바 이원전략 (dual strategy) 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개별 기업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이번 글로벌 위기가 한국 자동차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단체협약 유연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직적 단체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노사의 대응력을 감퇴시켜 기업도산율 증가와 정리해고와 같은 고용불안을 초래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비용 단체협약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단체협약 비용은 협약체결에 투입되는 인원의 생산성 손실 기회비용이 1년에 약 1,000억원 정도돼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더욱이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에 한번씩 협상해 거래비용의 현재가치 환산 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집단교섭 비용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8배, 산별통일교섭의 경우 기업별교섭의 2배(2007년 기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집단적 교섭형태로의 변화가 교섭비용을 도리어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우 단체협약의 경직성이 효율성 기준 고용 진폭보다 과도하게 고용진폭을 낮추어 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고용진폭이 과도하게 낮아진 원인은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시 노조와 합의, 신기계·신차종 도입시 노사공동위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등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권, 인사권 개입으로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은 비효율성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물량을 돌릴 유인(誘因)이 발생하고 노동조합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은 해가 갈수록 경직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어 가고 고용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협약의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배치전환, 혼류 생산 등 신속한 합의 ▲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투쟁의 열매를 성문화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신의원칙에 입각한 노사 쌍무적 약속으로의 패러다임 수정 ▲ 과도한 노동조합 편의제공(전임자, 노조지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활용 ▲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를 배려하는 제대로 된 사회통합적 산별교섭의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 주제발표 후에는 유지수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창규 지식경제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 전용욱 중앙대 교수, 박남규 서울대 교수,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조형제 울산대 교수 등 자동차분야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해 최근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와 고비용의 노사관계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재혁기자/jhyou@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