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중단 돼있는 100여개 학교건설사업과 건설업체들이 제안한 도로건설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새로 착공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융자 등의 방식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의 특별융자로 1조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또한 기존 2000억원에서 30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권 대신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올해 BTL예비한도 2,516억원을 활용해 올해 신규추진 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민자대상시설을 확대해 현행 45개에서 3개 시설을 추가했고 사립학교 증·개축도 공립학교와 같이 BTL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 등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한다.

그러나 학교사업이 보다 추진력을 갖게 됐지만 도로관련 사업들은 여전히 추진가능성이 안갯속이다. 건설업계는 대부분의 지원대책이 BTL 방식의 민자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의규기자/ugseo@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