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내외 경기 흐름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한국 경제에 여러 복병이 있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6대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 경기는 상반기처럼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데다 이를 보완할 정도의 민간부문 실적 개선도 나타나기 어려워 올해 하반기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하반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하반기 한국경제 플러스 성장 가능성과 △자금 쏠림 현상 및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또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업부실 확대 가능성도 변수 요인으로 선정했다. 해외 요인으로는 하반기 경제 흐름을 좌우할 △유가급등세 지속 여부 △중국경제의 선전 △글로벌 금융위기 진정세 지속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내 경기 논란의 핵심이 되는 하반기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 약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 미비,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플러스 성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하반기 주요 사업비 지출계획이 10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10조6,000억원보다 오히려 8.1%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무엇보다 하반기 국내 경제 회복 여부의 주요 변수로 기업부실 확대를 지적했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5%로 지난 2005년 6월 말의 1.9% 이후 최고 수준이며 3월 말 부실채권 잔액도 19조3,000억원으로 2001년 9월 말의 27조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올해 5월 말 현재 2.3%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역시 채무상환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은 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조6,000억원보다 50.8% 감소했다는 것이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여부에 대해서는 3분기에 일시적인 조정이 예상되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발 가수요와 달러화 약세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인 선진국의 원자재 수요 회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하반기에 9%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부실과 유럽발 금융불안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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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기자/ks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