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기업투자 위축 우려..정책적 모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 종료 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계에서 연장을 요구해 온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지 않고 올 연말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기조는 기존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녹색, 신성장동력 등 투자 목적 및 분야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형태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이후 28년간 연장과 일몰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측 발표에 재계와 기업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침체 속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정책적인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 단체들은 적극적인 입장표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2012년까지 연장을 요청한 대한상의는 “최근 이 제도와 관련한 조사에서 대상기업의 약 87%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경련 측 역시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경기진작을 위해서도 폐지보다 유지가 맞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1년 이상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의 경우,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투자계획과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