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팽배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수준의 회복세가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가속화하여 연간 8% 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고, 6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도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7.2%와 7.7%로 상향조정하는 등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팽배해 있으나,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국경제성장을 보면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소비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2009년 들어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4월 이후 4개월 연속 30% 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교통 인프라, 농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2월부터 15% 내외를 기록하여 2008년 월평균 21.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수출은 2008년 11월 이후 9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정부 주도의 투자와 외자기업 주도의 수출이 이루었던 선순환 고리가 수출 부진으로 단절됐고,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고용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여 소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의 40.6%, 고용의 27.5%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전형적인 '고용 없는 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신규대출의 4분의 3 이상이 국유 부문에 투입됐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수출이 호전되는 2010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호전될 경우, 중국경제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차종혁기자/cha@snmnews.com